거부된 후 보호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Can I reapply for a protection visa after refusal?

In short - Yes, it's possible. According to the Migration Act, individuals can seek a review of their protection visa application if it's refused. Seeking legal advice is crucial in such circumstances. To be eligible for reapplication, you must meet specific requirements, including holding a valid visa unless in immigration detention. If you lack a valid visa, regularisation is necessary before seeking reapplication. Timing is essential; requests for reapplication must be made separately within six months of refusal, with exceptions for certain countries. Once eligibility criteria are met, consulting an Australian Migration Agent is advisable. They can assess whether your circumstances warrant reapplication and provide guidance on gathering relevant supporting documents. Making a separate request under Section 48B of the Migration Act is vital.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will review your application, considering factors like character grounds and protection claims. If your application is refused, engaging in the appeal process through the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or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may be an option. It's essential to understand your rights and options and ensure that your application is thorough and well-supported.

비자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난 시련을 겪을 수 있으며, 개인은 이에 대한 설명을 구하고 잠재적인 구제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호주 이민 에이전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공감합니다. 잠재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하고 행동 방침을 세우면서 거부된 후의 여파를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r refusal decision will come with a written statement of reasons. Reading this carefully, alongside any advice you get, is the starting point for deciding which of the options below actually applies to your situation.

어떤 옵션이 있나요?

결정에 대한 검토 또는 이의 신청하기

If your protection visa application faces refusal, avenues for review and appeal may be available. You could seek a review of the decision from an independent tribunal or court. For onshore protection visa applicants who lawfully arrived in Australia, an application for review can be made to the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ART), which replaced the AAT on 14 October 2024. The ART has the authority to review the decision on its merits and consider any new information or evidence provided. It's essential to lodge your review application within 28 days of receiving the refusal. However, if the visa was refused on character grounds, stricter time limits apply, requiring an application within 9 days of notification.

This is what's known as merits review: the ART looks at the whole case again, including new evidence, and can substitute its own decision. This is different from judicial review in a court, covered below, which only checks for legal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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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RT review isn't an option or if you are dissatisfied with the outcome, seeking a judicial review by the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may be possible. The court can only review based on legal errors, not the facts or merits of your case. This is the pathway for visa refusal judicial review if merits review doesn't apply or hasn't succeeded. Applications for judicial review must be lodged within 35 days of receiving the refusal or review decision.

이러한 절차를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 조언을 구하면 자신의 권리와 옵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Understanding the Section 48 Bar

Separately from the review process, it's worth knowing about the "Section 48 bar." This is a rule that generally stops someone from lodging most new visa applications onshore if a previous visa was refused or cancelled since their last entry and they don't currently hold a substantive visa. Protection visas are one of the visa types exempt from this bar, so a refused applicant can generally still lodge a fresh protection visa application onshore. This is a different mechanism from the Section 48B ministerial intervention process described below, and it's easy to confuse the two.

재응용

또 다른 방법은 1958년 이민법 48B(Cth)에 따라 내무부 장관의 개입을 요청하는 요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섹션에 따르면 내무부 장관은 비자를 승인하거나 다른 보호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귀하의 사건에 개입할 권한을 가집니다. 섹션 48B는 내무부 장관에게 보호 비자 거부 사례에 개입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However, the Minister only exercises intervention in a limited number of cases and does not entertain repeat requests. If the Minister does not intervene in your case, you are expected to leave Australia when your current visa expires. This is the practical removal risk that comes with an unsuccessful outcome at every stage of the review, appeal, and reapplication process, which is why timing and thoroughness matter throughout. The process of reapplication is as follows:

• 자격 요건: 재신청을 고려받으려면 최초 신청서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보호 청구가 있어야 하고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이민국 구금 중이 아닌 경우).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재신청을 요청하기 전에 비자 상태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 섹션 48B 요청에 대한 시기 요건: 재신청 요청은 다른 장관 개입 요청과 별도로 해야 하며, 더 짧거나 더 긴 기간 제한이 적용되는 국가 출신이 아닌 한 거부 또는 재검토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남수단 또는 시리아. 
• 요청하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호주 이민 변호사와 예약하여 귀하의 상황이 예외적인지, 현재 제시하는 정보가 신청서 또는 재판소 절차 중에 더 일찍 제공될 수 없었는지 논의해야 합니다.
• 포괄적인 정보와 증거를 제공하세요: 회원님의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관련 증빙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 진술서,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된 세부 정보 또는 귀하의 주장을 강화하는 기타 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철저하고 독립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별도의 요청 제출: 다른 장관 개입 권한 요청과는 별도로 섹션 48B에 따라 별도의 요청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청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섹션 48B를 발동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비자 거절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거부된 후 즉시 다른 보호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관은 최초 신청 과정에서 모든 관련 상황과 보호 요청이 공개되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민법 48B조에 따른 후속 개입 요청은 최초 신청 또는 재판소 절차에서 이미 청구가 해결된 경우 고려되지 않습니다.

This is the practical shape of the protection visa refusal bar on further applications: you're not blocked by Section 48 in the way other visa types often are, but you are effectively limited to the Section 48B process unless you have genuinely new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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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부와 취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비자 거부는 일반적으로 불완전한 서류, 자격 기준 미충족, 신청자의 성격이나 의도에 대한 우려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민국에서 개인의 비자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 결정은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내려집니다.

반면 비자 취소는 비자가 이미 발급되었지만 이후 이민 당국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비자 조건 위반, 상황 변경, 신청 과정에서 제공한 허위 정보 발견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서류, 자격 기준 미충족, 신청자의 성격이나 의도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로 인해 보호 비자가 거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른 비자 유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보호 비자가 거부되거나 호주의 보호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평가된 후, 장관은 귀하가 즉시 호주를 떠나 호주의 이민법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호주에 있는 동안 보호 비자 또는 '추방 보류' 브리징 비자를 제외한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범죄 기록, 과거 또는 현재의 범죄 행위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으로 인해 비자가 취소되어 호주에서 추방되는 경우 대부분의 비자 유형에 대한 자격이 없으므로 호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If you're reading this after a different kind of visa refusal, such as a partner or tourist visa, your reapplication options are different from what's described here. A partner visa refusal, for example, may still allow a fresh onshore application in some circumstances, since partner visas are also an exception to the Section 48 bar. A tourist visa refusal is more likely to require a fresh offshore application. Neither goes through the Section 48B ministerial intervention process described above, which is specific to protection vi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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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민 에이전트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보호 비자 신청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며, 특히 보호 비자가 취소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보호 비자 신청과 관련된 상황을 이해하고 보호 비자 신청이 최후의 수단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가 절차를 안내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호주 이민 에이전트 팀과 같은 지원 담당자의 도움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호주 커뮤니티와 이민법을 이해하여 비자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이민 에이전트 팀은 심사, 이의 제기, 대체 신청서 접수 등 제도 안내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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